사진/ NPR (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agent stands at a security checkpoint at Miami International Airport on Dec. 20, 2024. The federal government is preparing to begin implementing Real ID rules in May. Joe Raedle/Getty Images)
미국 정부가 수차례 연기했던‘Real ID’ 제도가 마침내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된다. 2005년 테러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해당 법은 지난 20년간 각 주의 준비 부족과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시행이 미뤄져 왔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시작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Real ID 시행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국내선 항공 탑승 시 필수 조건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5월 7일부터는 Real ID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일반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으로는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
다만, 여권, 여권 카드, 영주권, 일부 주에서 발급하는 ‘강화 운전면허증(Enhanced License)’ 등은 여전히 인정되는 대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은 기존처럼 신분증 없이 탑승 가능하다.
국토안보부(DHS)는 “Real ID가 없는 여행자는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TSA는 “단계적 시행(phased enforcement)”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중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초기에는 주의 조치나 추가 신원 확인 등의 완화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여행 전문매체 Thrifty Traveler의 편집장 카일 포터는 “정부는 Real ID 시행을 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항의 대혼란을 피하고자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이미 Real ID를 보유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신분증 상단에 별 모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없다면, **거주하는 주의 차량관리국(DMV)**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 서류들이 필요하다:
합법적 이름과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회보장번호(SSN)
법적 체류 신분 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2건
단, 주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각 주 DMV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Real ID 법안은 2005년 9.11 테러 여파로 통과됐으며, 당시 운전면허증이 너무 쉽게 발급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50개 주의 시스템 통합과 법률 정비에 난항을 겪었고, 도입 비용만 110억 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되면서 수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정 차질 또한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모든 주가 Real ID 기준을 만족한 건 2020년에 들어서였다.
Real ID는 공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연방시설 출입 시에도 필요하다:
연방정부 청사
군사 시설
원자력 발전소 등 보안 지역
미국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미국 여행자 중 약 81%는 이미 Real ID 또는 대체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약 20%에 해당하는 수백만 명이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5월 공항 대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