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 재산소유자협회(Texas POA) 홈페이지

덴튼카운티에 위치한 프로비던스 빌리지 주택 소유자 협회(Providence Village HOA)가 저소득층과 흑인 임차인을 퇴거하려던 사실이 알려졌다.

탐사보도 매체인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에 따르면 연방기관은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수년간 조사한 결과 해당 프로비던스 빌리지 HOA에서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전단지를 배포하고 지역 페이스북 및 소셜미디어에 인종차별적 비방을 수차례 게시하는 등 차별사례가 발견됐다. 또 해당 HOA는 정부 임대 보조금을 받는 주민으로 대부분이 흑인인 세입자들을 내쫒으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유생인종 세입자를 향해 야생 동물”, “게으르고 권리를 주장하며 빨아먹는 쓰레기” 등 인종차별적인 글들이 넘쳐났으며, 협회 이사들도 이 게시판에 참여하고 있었다.

프로비던스 빌리지는 달라스 북쪽 약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인구 9천 명 규모의 마을로, 수영장, 파빌리온, 작은 호수와 산책로를 갖추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 주민구성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백인 주택 소유자의 비율은 2018년 92%에서 2022년 77%로 감소했다.

논란은 2021년, 흑인과 백인 10대가 싸움을 벌이면서 불거졌다. 일부 주민들은 범죄 증가의 원인을 주택 바우처 수령자들에게 돌렸다. 당시 마을의 약 4% 가구가 연방 주택 바우처로 임대료를 지불했고, 그 중 90% 이상이 흑인이었다.

몇 달 동안 일부 주민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세입자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세입자가 떠날 때까지 임대주에게 주당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협회 회장 제니퍼 도트리치(Jennifer Dautrich)는 24명의 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해 개정안 찬성을 유도했고 매일 자동 이메일로 투표를 독려했다.

백인우월주의 단체는 두 차례나 주택 단지 밖에서 시위를 벌이며, 바우처 수령자가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가져온다는 전단을 나눠주기도 했다. 일부 전단에는 “흑인은 범죄와 폭력을 가져온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협회와 위탁 관리 업체인 퍼스트서비스 레지덴셜(FirstService Residential)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법원 문서는 전했다.

2022년 5월 말, 협회의 개정안은 필요한 찬성을 얻어 약 600명의 주민들이 퇴거 위기에 놓였는데, 이 중 약 93%가 흑인이었고, 여성 세대주 가구는 5곳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됐다. 강제 퇴거를 피하려 19가구 이상이 마을을 떠났고, 일부는 이사 준비로 인해 급여나 직장을 잃기도 했다.

협회의 조치에 분노한 활동가들과 주민, 임대인들은 주택도시개발부 HUD에 53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텍사스 주의회는 2023년, 임대료 지불 방식에 따라 차별하는 HOA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터너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승리였다. 이에 따라 프로비던스 빌리지는 해당 법을 따르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법원 문서에 따르면, 협회 이사회는 이후에도 다른 방식으로 바우처 수령자를 내쫓을 방법을 논의했고 2024년 5월, 각 주택 소유자가 임대 부동산을 하나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는 바우처 수령자의 대부분이 몇몇 대형 임대주로부터 임대한 사실을 고려할 때 같은 효과를 내는 조치였다.

온라인 협박도 계속됐다. 한 SNS 글에는 “예전엔 마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지옥 같은 삶으로 몰아내 떠나게 했다”는 글이 올라왔고, 또 다른 글에서는 “그들은 검시관 차량에 실려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협도 있었다. 심지어 흑인 남성이 밧줄에 목이 감긴 사진과 함께 “이 사람은 내일 돌아오지 않는다”는 캡션도 있었다.

민원접수에도 무관심한 주택도시개발부(HUD)

지난해 1월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이 사건을 법무부에 소송을 위해 이관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별다른 설명 없이 사건을 철회했고, 조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협회 관계자들은 정부 제재를 피하게 됐고 피해자들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주택권리옹호자들은 주택도시개발부가 접수된 후 법무부로 이관된 사건이 철회된 것은 전례없는 일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텍사스 출신인 스콧 터너 HUD 장관이 이끄는 정부 하에서 인종차별 관련 업무집행이 후퇴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 HUD 고위 관계자이자 덴턴 주택청을 대리하는 변호사 사라 프랫(Sara Pratt)은 “연방 정부의 공정 주택 집행이 위태로운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개발부, 2017년 허리케인 하비  10억달러 재난지원금 배정에 유색인종 지역은 제외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HUD는 또 다른 사건도 철회했는데, 이는 2017년 허리케인 하비 이후 휴스턴과 인근 유색인종 지역을 제외하고 10억 달러의 재난 구호금을 배정한 텍사스 주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었다.

이 같은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일치한다. 트럼프 정부는 전국의 저소득층 주택 개발에 쓰일 예정이었던 약 6천만 달러의 자금 집행을 보류시켜 수백 건의 프로젝트를 중단시켰고, 2024년 1월에는 법무부가 모든 민권 소송을 동결하기도 했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